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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개정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 국민의 입과 귀를 막는 선거법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는 것도 선거법상 위법이라니....

 

글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오늘 양일에 거쳐 제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 해 볼까 합니다.

제 블로그에 찾아와 주시는 분은 아마 대충 짐작하고 계시겠지만요....

 

어제 저는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 라는 게시물을 스크랩하여 제 블로그에 게시하였습니다.

 

지크님 :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 (이명박의 실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글)

한글로님 : 너무너무 재밌는 이명박 시리즈 - 새로운 성지순례?

goooood님 : 이명박 후보 괜찮은가 시리즈에 하나 더 더합니다.

 

이렇게 탑블로거 여러분이 제 게시물을 알려주심으로서 잠깐이나마 블로그 세계의 중심 가까이에 서 있게 되었네요 ^^ 이자리를 빌려 탑블로거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

 

이렇게 제 게시물이 이슈가 되자 재미있는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모 당의 알바일 것으로 추정되는 정체 불명의 헛깨비들이 제 블로그에 출몰하게 된거죠.

제가 댓글 달면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걸 봐서 아주 제 블로그에 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

(이 댓글 외에 글이 더 있었는데 자진 삭제해 버렸더군요....광고나 좀 누르고 계시지는...^^)

 

댓글 알바들의 이런 짓이야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니, 저야 뭐 거리길 것이 없지만,

잘 모르시는 분이 이런 댓글을 마주한다면, 움추려드는 것이 지당하다 싶더군요.

저는 제가 게시힌 글이 정확한 보도에 의해 작성 된 글이었고 이미 기사화된 기정 사실이었기때문에

나름대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서 선관위에 질의 해 보기로 했지요.

 

 

결과가 나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소위'정당 알바'들의 부질없음을 이야기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왠걸요~ 위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선관위의 답변도 오기전에 원본 출처에서는 게시물이 삭제되었고

선관위의 답이 오기전에는 결코 게시물을 내리지 않으리란는 제 결심이 무색하게 다음 편집진에서

제 게시물을 임의 삭제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편집진이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원본 게시물 출처에 걸린 선관위의 공문 내용]

 

사실을 근거로 한 게시물이 선거법 위반이라니 기가 막힙니다.

 

얼마전 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UCC 규제가 세상에 알려지자

엄청난 반대여론이 일어았고 선관위는 '내용을 오해하여 일어난 일'이라며 긴급 진화에 나섭니다.

선관위는 모든 UCC에 그러한 것이 아니라며 애매모호한 규정을 선관위 대문에 긴급 게시히죠.

 

 

 

 빨간 글씨에서 볼 수 있듯이 '인터넷 사이트에 계속 유포'하는 것에만 법을 적용하겠다라는 옹색한 변명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고 합니다.

하지만 게시된 글의 내용을 보면 저 빨간 글씨로 표현된 내용은 의미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이미 선거법은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KYC(한국청년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 6개 시민사회단체와 헌법소원 청구인 193명의 발의로 2007.9.4일 '공직선거법 93조', '선관위 선거UCC 운용기준'은 위헌이다! 라는 위헌소송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공직선거법 93조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특히 선거과정에서 가장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출하고, 교환할 수 있는 인터넷상에서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단순한 의견개진은 허용하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는 행위를 골라서 처벌하겠다는 식의 모호한 기준을 제시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기검열을 하게 만들고,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억제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권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사실상 후보와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만으로 대선을 치루라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참정권, 표현의 자유보다 정치권의 이해관계나 행정편의적인 규제 지침이 앞서는 나라는 민주국가라 할 수 없다."

[출처 : http://freeucc.jinbo.net 내용 중 일부 발췌]

 

하지만 위헌결정이 언제 나올까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그 이전에 위헌여부를 가리기는 힘들지 않을까?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결국 이번 대선은 국민들의 입과 귀에 제갈을 물린 채 치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입과 귀인 언론이 있다구요?

언론의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지 못한 그 언론사들이 오히려 더 걱정입니다.

차라리 그들이 없었더라면 인터넷이 조금 더 조용했을 겁니다.

 

이러한 선거법은 명백한 위헌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인용하면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지금 개인 언론에 대한 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해 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도 아닌 제발 잊어주었으면 하는 특정인의

과거를 숨기기위해 국민의 언로를 검열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꼭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인 국민 기본권이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 불구하고 국미의 기본권을 매우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기본권의 종류와 필요성
- 자유권 : 국민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필요함.
- 평등권 : 신분이나 성별, 종교, 지역 등에 까라 차별을 받지 않고 공평하게 대우받기 위해 필요함
- 참정권 :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장받기 위해 필요함.
- 청구권 :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는 등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필요함
- 사회권 : 국민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활을 국가로부터 보장받기 위해 필요함

 

선관위는 국민투표일이 다가올때마다 국민에게 참정권을 행사하라며 홍보하고 계몽합니다.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국민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져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선관위가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대선후보 개개인에 대해 알려고 하지 말고 알리려고 하지도 말고, 특정 정당과 언론이 만들어낸

허상을 보여주며  옳바른 판단을 하시라며 국민을 위협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도록

조력하는 모습이 선관위가 해야하는 진정한 모습 아닐까요?

선관위는 선관위의 권한으로 특정 정당과 특정 후보의 과거를 낱낱히 조사해 밝힐 생각은 없는것인가요?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고 투표만을 종용하는 선관위는 국민을 정치꾼들을 위해 한표 찍어주는 꼭두각시로 만들 생각이신가요?

 

갑자기 동화가 하나  생각이나 올려 봅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누구나 다 아는 그리스 전래동화에 나오는 글입니다.

화가 난 아폴론은 미다스 임금의 귀를 당나귀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임금은 성 안에 갇혀 살았고 행차 시 모자를 눌러썼습니다.

머리가 자라면 이발사를 불렀고 비밀을 감추고자 그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한 이발사가 비밀을 지키기로 하고 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비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갑갑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땅을 파서 그 구멍에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고 소리쳤습니다.

속이 시원해졌지만 바람이 불자 갈대숲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그 소문은 모두에게 퍼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미다스 임금님은 두건을 훌렁 벗어 던져버리면서 말합니다.

“잘못은 나에게 있어. 흉한 비밀을 감추려고 죄 없는 사람의 입을 막으려 하다니....”

그 뒤 미다스 임금님은 모든 사람의 하소연을 잘 들어 주는,

좋은 귀를 가진 훌륭한 임금님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처 : cafe.daum.net/christopher123]

 

임금님이 반성하며 한 발 더나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했었는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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