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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개정

법으로 통제되는 언론의 자유......

뉴스타운 이방주 칼럼리스트의 사건을 보며......

2007.12.6일 실로 충격적인 기사를 접했습니다.
뉴스타운의 시사 칼럼리스트 이방주씨가 지난 5일 서대문 경찰서 구속 수감되었다는 보도를 접한 것입니다.

"현직 인터넷 매체 칼럼니스트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구속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씨의 구속 사유는 이명박 후보의 문제점을 지적한 글을 인터넷 상에 올린 죄.
이씨는 모 인터넷 매체에 정기적으로 글을 올리는 칼럼니스트로 언론인으로써 정당하게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격 체포됐다."
[시민일보:칼럼니스트 이방주씨, 李 비판죄로 구속 ‘충격’ 2007.12.5]

실로 암울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비록 작은 언론사라고 하나, 언론사의 칼럼을 이유로 칼럼리스트를 구속 수감하였다고 하니... 하물며 일반 시민이나, 블로거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지금은 공식 선거운동기간으로 특정 후보의 지지 반대 의사를 표현함을 포함한 선거운동 자체가 자유롭게 이루어 질 수 있지만, 비방,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블로거들의 많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현재 뉴스타운 웹사이트에 가면 이방주씨의 12.7일자 칼럼이 게재 되어있습니다.
5일 구속 수감된 분의 칼럼이 7일 게재되었기때문에, 혹시 오보일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뉴스타운에 연락을 했습니다. 사정은 이러했습니다.

12.5일 서대문 경찰서에 구속 수감된 것은 사실이지만, 법원 영장실질심사가 기각되어 현재 불구속 수사중에 있다고 합니다. 증거조작 인멸의 이유가 없으며 도주 할 이유가 없으므로 구속수사가 불가한 것은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하였습니다.
[뉴스타운 바로가기]

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검찰이 구지 구속수사를 요구할 필요가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구속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혹, 여러분이 이런일을 당하셨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이런일을 당하고도 계속해서 특정후보와 연관된 글들을 포스팅 할 수 있을까요?
어디 무서워서 입이라도 뻥끗 하실 수 있겠나요?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 질 수 있는 일일까요?

이제 선거법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한 법령이 아닌 신종 언론 탄압의 수단으로 변질 되었습니다. 무작위한 고발과 고소를 블로거 개인은 절대 당해낼 수 없습니다.
울분에 찬 마음으로 끝까지 가 본다고 하여도 여러분들은 많은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돈을 쌓아놓고 사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절대 감내하지 못할 고통이 수반됩니다.
이러한 결과 국민의 입은 다물어지게 됩니다.

특정정당은 선거에 불리한 내용이 방송된 MBC 라디오의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KBS의 '쌈'을 방송위에 제소했습니다. 법의 테두리안에서 철저히 입막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정권이 무지막지한 공권력을 이용하여 언론을 통제하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법적인 테두리내에서 아주 자연스럽고 더욱 쉽게 국민과 언론의 언로를 제한 하고 있습니다.
이문제는 결코 개인이 해결할 수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시민사회, 시민단체, 정치권 모두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 시켜 나가야할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블로거 여러분들.. 부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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