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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개정

속박된 자유! 아직 끝나지 않은 논란....

속박된 자유! 아직 끝나지 않은 논란....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제한되어있던 네티즌들의 의견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족쇄가 풀렸다고도 하고 봉인이 풀렸다고도 합니다. 지금껏 표출하지 못했던 많은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기에 글 제목을 한번씩 읽어보는 것 조차도 힘듭니다.

표현의 자유.... 내 블로그에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쓸 수 있는 자유를 반년 동안이나 박탈당했던 분노와 한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 그걸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대선은 비록 지금 시작되었을 뿐이지만, 이번 대선은 많은 분들에게 고통과 절망을 안겨주었으며, 자유와 평등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문도 사회에 던졌습니다.

정치인들을 선출하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일까.... 이것이 민주주의 최고의 가치인 자유일까.... 선거법에 제한되어진 대로 침묵하지 않는 것은 방종일까.... 아니면 그것이 진정한 자유일까....

현재 수많은 네티즌이 선관위, 검찰, 경찰, 특정 정당에 의해 고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은 제한되었던 자유를 한시적으로 획득하였지만, 일부는 그러하지 못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경찰에서 전화가 걸려오고, 검찰에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어제 저는 이러한 댓글을 받았습니다. 비밀댓글이기 때문에 취지만 전달 되도록 일부 편집하였습니다.

“26일 오후 2시경 지역번호가 찍힌 전화가 왔었는데 못 받았습니다.
저도 OO에 삽니다만 다른 분들이 불려가신 생각나니 아찔해지더군요...
댓글 단 것은 지우고 블로그글은 비공개로 바꾸었지만 너무 불안하네요....
걸려온 번호로 다시 걸어보기도 무섭고... 괜히 엉뚱하게 정치에 관심 갖은 것도 같고...  제발 경찰서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너무 무섭습니다.”

저는 이 댓글을 읽고 한숨을 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진정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맞을까.... 가슴이 아리고 한없이 슬펐습니다. 걸려오는 전화소리에 가슴을 졸여야 하는 너무나도 터무니 없는 사회...... 이러한 강박관념은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고 위축되게 합니다.
이는 곧 말하고자 하는 것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구속하고 맙니다.

저는 이것이 공안정국, 검경사회로의 귀환을 알리는 신호탄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니 두렵습니다. 선량한 국민의 선거법 위반사례를 검찰 공안부에서 기획수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이러한 생각이 더욱 뚜렷해집니다.

과거 대한민국에서는 잘 지내던 동료가 갑자기 실종되는 일들이 많았고, 한참 후에야 육체적 정신적으로 허물어진 상태의 동료를 다시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다시 볼 수 있었다는 것 자체도 행운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정치인들의 셈속에 국민을 탄압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만 선거법....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의사표현을 현격히 제한하고 민주주의의 기치라는 자유와 평등을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선거법.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선거법.

그 법을 이용하여 국민을 협박하고 통제하려는 정치에 편승한 공권력....

지금 우리는 제한된 자유를 얻은 것에 기뻐하기 보다는 좀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보아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 사회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답을 건네줄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대선과 더불어 선거법 개정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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