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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개정

ARMA의 경찰서 출두 조사 후기 1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서에 출두하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11월23일 경찰서에 선거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글이 길어질 것 같아 글을 1편과 2편으로 분리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1편에서는 경찰 조사 후 느낀 선거법이 국민의 입과 귀를 막는 악법이 되어버린 이유에 대해서.... 2편에서는 조사과정에서 오고 간 이야기와 경찰 조사 시 대응요령에 대한 포스팅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경찰서에 출두하기 전 통합민주신당의 블로거 수호 천사단 관계자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사실 선관위 항의 방문 후 시간이 조금 남아서요....^^

블로거 수호 천사단의 모든 분들이 어떤 연유이든지, 표현의 자유를 침해 당했다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정동영 후보를 비방한 네티즌이라도 말이지요...  

공식선거운동 기간이라도 안심할 수 없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논의 하였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대응책도 많이 전달하였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므로 특정 후보 지지, 반대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것은 후보비방,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블로거들을 괴롭힐 만한 재료는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명박 후보는 건강보험료도 축소하여 납입하는 등 도덕성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자인데,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 뻔뻔하게 대권에 도전을 하다니.....” 라는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고 치면...

위법일까요? 합법일까요? 상식선에서 생각해 봤을 때 합법이죠.
저런 연유로 이명박 후보를반대한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 중에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걸릴 수 있는 것은 우선 “비방”입니다.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라는 것이 비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실.... “허위사실” 유포로 걸리게 됩니다.
이미 기사에 모두 나온 내용이고 국정 감사 때에도 문제가 된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건보료 문제는 당시 법상으로는 합법이라고 합니다. 합법 여부를 떠나 이명박 후보가 저보다도 건보료를 적게 낸다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되지만 법적으로는 합법이라고 합니다. 법이 개정된 현재의 상태에서 보면 위법이 되고요...  결국 법망을 피해 요리조리 피해 다녔다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건보료를 적게 냈다는 의혹은 알지만, 그것이 합법적이었다는 내용은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글을 쓰게 되면 당연히  “허위사실 유포”가 되는 것이고 누군가가 고발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걸릴 소지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네티즌은 포털이나 인터넷 뉴스 사이트의 낚시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최초 작성자(기자)는 합법, 재생산자(블로거)는 불법....
하지만 기사를 최초에 작성하고 배포한 기자나 신문사, 포털 사이트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고 블로거가 쓴 글은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국민... 그래 니들 한번 죽어봐! 입니다. 힘없는 국민들만 죽어나는 거죠...

사실 이런 내용만을 가지고는 선관위가 고발하지는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많은 게시판에 올렸다면 모르지만요... 선관위도 어느 정도 상식을 가지고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듯 합니다. 빈번한 삭제 요청은 분명 문제지만요...

선관위는 많은 네티즌을 고발하지 않았다. 그럼 누가?
그럼 그 수많은 네티즌은 누가 고발한 걸까요?
제 사례로 유추해 보건대 바로 말 많고 탈 많은 “한나라당”입니다.

지금 아주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인터넷은 한나라당 알바들로 가득 넘쳐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블로거는 조금씩 자기검열을 강화해 나가고 있죠...
얼마 전 블로거 뉴스 메인을 장식한 “나는 선거법으로 4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했다” 라는 자극적인 기사가 나간 후에는 더욱 네티즌들이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개인적 생각으로 그 기사 제목은 너무 자극적이었고, 네티즌들에게 선거법 위반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는 역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원님 죄송합니다. 그냥 견해입니다. ^^)

하지만 몸 사리지 않고 인터넷을 더럽히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 올블로그 도배 사건을 익히 아실 겁니다. 이외에도 각종 인기 시사 게시판에서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과 중상 모략들을 펴며 게시판 물을 흐리고 있습니다. 결국 많은 유저들이 그 게시판을 더 이상 찾지 않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더러우니 관심 끄라는 거죠....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지극히 상식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 지던 게시판이 초딩 수준의 눈뜨고는 못 볼 게시판으로 둔갑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왜 일까요?
자신들이 고발하는 주체이며, 자신들 아니고는 고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한나라당의 강력한 무기가 된 선거법...
통합 신당 관계자분과 이런 대화를 잠깐 나눴습니다.
“왜 한나라 알바들한테 당하고 만 있어야 하느냐? 정동영 캠프 측에서도 고발을 해라”라고 .... 말을 해 놓고도 이건 아니다 싶었죠... 관계자 분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시더군요..
“국민의 자유를 우리가 제한할 수는 없지 않은가.... 우리마저 그러 한다면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실망하겠는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그런 것 신경 안 씁니다.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되려 “너 신고한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죠...”

이러한 의식의 차이로 인해 선거법이 한나라당의 네티즌 통제를 위한 전유물이 되고만 것입니다.

어찌 보면 경찰도 피해자.....
현재 많은 분들께서 경찰과 선관위로부터 출두요청과 삭제요청을 당하고 계십니다. 물론 문제의 시발점은 선관위의  “선거UCC 운용기준”입니다. 하지만 진짜 심각한 것은 선관위의 과잉 단속도 아니고, 경찰의 인지 수사도 아닙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한나라당의 고발입니다.

경찰 조사 과정 중에 저도 많은 것을 물어 보았는데요.....
경찰도 수사를 하고 있지만, 경미한 것은 그대로 넘기고, 간단한 것은 이메일 조사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수가 많지도 안구요.... 하지만 고발이 들어온 사건은 경중을 떠나 무조건 조사해야 한다고 합니다.

댓글 두줄 달았다는 이유로 경찰서로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분, 아마 심각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면 누군가의 고발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겁니다.


과연 이번 대선이 진보 대 보수의 대결구도가 일까.....?
어쩌면 우리는 민주주의의 기틀 안에서 진보 대 보수 양 진영간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독재 권력과 민주주의의 싸움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잃어버린 10년... 결국 잃어버린 독재 권력을 이야기하는 것 아닌지... 조사 받으며 나오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하더군요......

사용자 삽입 이미지

[조사 받고 돌아오는 길..비도오고 차도 많이 막히고...마음은 무겁고....]

드디어 ARMA의 경찰서 출두 조사 후기 2편이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ARMA의 경찰서 출두 조사 후기 2편 - 경찰조사! 나는 이렇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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