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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개정

원희룡 의원님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원희룡 의원님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얼마전 저는 "선거법! 원희룡 의원에게 묻습니다." 라는 포스팅으로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님께 현재 선거법에 대한 공개질의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금방 도착했습니다.
하루에 몇번씩 원희룡 의원님 홈페이지와 메일을 살펴보며 답변을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오늘도 홈페이지와 메일을 확인하고 답변이 없기에 의원실에 좀 따질(?) 생각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의외로 제 이름과 질문내용을 알고 계셨고, 금방 답변 드렸다고 하시네요.
1분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벌어진 일입니다. 전화요금 아낄 수 있었는데...^^

우선 공개 질의에 대한 답변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질의내용 1. 현재 헌법소원 심판 중인 '공직선거법 93조'와 '선관위 선거UCC 운영기준'에 대한 국회의원이 아닌 변호사 원희룡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1. 시대적 상황의 변화와 기술의 진보 등에 따른 새로운 선거 방식에 대해 그 법을 그대로 적용해야 할지는 일단 현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이 계속 중이므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질의내용 2. 현재 고발된 네티즌의 대부분이 한나라당이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최고의원으로서 대한민국 국회의 공당이 일개 네티즌을 상대로 무더기 고발을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2 . 사실, 네티즌들이 어떤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고발됐는지에 대해서 해당 실무자가 아닌 관계로 자세한 사실관계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 확실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법적으로 판단하여 부당·불법적 고발에 해당한다면, 사법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판단과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공당이 개인을 고발함의 여부를 떠나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내용 3. 생애 처음으로 경찰의 출석요구서를 받아들고 불안에 떨고 있는 네티즌을 위해 '김완섭 사건'때와 같이 발 벗고 나서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3. 현재 당에서 네티즌 여러분들을 고발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진위파악을 못한 상태이지만 네티즌들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고발을 당한 것이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의원님의 답변을 정리해 보면

선거법의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보아야 할  것임과, 공당의 고발여부를 떠나 부당.불법적 고발의 판단은 사법부에서 할 것임과, 만약 부당한 고발을 당했다면 돕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셨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황당한 사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답변을 주신 것이 아쉽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이러합니다.

개인 블로그에 이미 언론에서 기사화된 내용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나 탄식의 글들마저 검열되며 고발되는 실정이고, 거주지도 아닌 여러 곳의 경찰서에서 출두 요청서가 반복적으로 날아오고 있으며, 게시판에 댓글 두 줄 썻다고 해서 경찰에 출두하라는 요청을 받는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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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혹자들은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두고 "잃어버린 10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 현실속에서 "20년 거꾸로 간 대한민국"를 느끼고 있습니다.

원희룡 의원님께서는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 돕겠다고 말씀하셨으며, 현실은 누가 보아도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러한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시고 당내에서 반성과 자성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원희룡 의원님의 답글 원문 올리며 글 맺도록 하겠습니다.

글 중간에 죄송하지만, 선관위 탄핵 청원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우선 정승민님의 공개질의에 대해 바로 답변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승민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현재 헌법소원 심판 중인 ‘공직선거법 93조’와 ‘선관위 UCC 운영기준’에 대한 국회의원이 아닌 변호사 원희룡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개정 당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합리적인 조화를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선거에 미칠 모든 가능성과 영향에 대해 최대한 고려하였다고 보이나, 시대적 상황의 변화와 기술의 진보 등에 따른 새로운 선거 방식에 대해 그 법을 그대로 적용해야 할지는 일단 현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이 계속 중이므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두 번째로 한나라당 최고위원으로서 대한민국 국회의 공당이 일개 네티즌을 상대로 무더기 고발을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2006년에 최고위원직을 사퇴하였으므로, 前최고위원이라 함이 맞을 듯 합니다.^^

사실, 네티즌들이 어떤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고발됐는지에 대해서 해당 실무자가 아닌 관계로 자세한 사실관계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 확실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법적으로 판단하여 부당·불법적 고발에 해당한다면, 사법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판단과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공당이 개인을 고발함의 여부를 떠나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생애 처음으로 경찰의 출석 요구서를 받아들고 불안에 떨고 있는 네티즌을 위해 ‘김완섭 사건’때와 같이 발 벗고 나서주실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무료변론을 자청한 소위 ‘김완섭 사건’은 네티즌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것으로 네티즌들의 댓글로 인하여 2차적으로 발생한 배상문제였습니다. 또한, ‘김완섭 사건’은 친일파 논쟁문제로 국기를 바로잡기 위해 온 국민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현재 당에서 네티즌 여러분들을 고발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진위파악을 못한 상태이지만 네티즌들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고발을 당한 것이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답변이었지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 여러 번 국민의 선택을 받아왔던 정치인으로서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한 짧은 생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선거운동의 방법도 참으로 다양해지고, 특히 지난 16대 대선을 거치면서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은 이제 소위 말하는 대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인테넷은 국민의 알권리 신장 및 정치참여의 활성화, 민주주의의 핵심인 표현의 자유를 극대화시킬 있는 여러 가지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가 불명확할 때에는 동전의 양면으로 작용하는 역기능이 도리어 민주주의 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의 익명성, 허위 소문의 전달자성, 광범위성으로 인한 피해는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도 엄청나기 때문에 인신 공격적이며 가해적인 내용의 게시는 자제하고 정책제시와 비판 및 대안에 대한 논쟁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발전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승민님의 저에 대한 많은 관심에 감사를 드리는 바이며, 아울러 대한민국 정치발전과 선거운동 선진화를 위한 많은 관심에 더더욱 큰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곤란할 수 있는 저의 공개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원희룡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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