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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에게 묻습니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UCC 운용기준"에 의해 네티즌들이 줄줄이 고발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블로그 등의 게시판에 단순한 자신의 정치적 의사표현 자체도 불법 선거운동으로 간주하여 무더기 고발을 하고 있는데요...

대선시민연대(http://vote2007.or.kr)에 의하면...
"10월 말 현재 인터넷에서 글 또는 패러디, UCC 등으로 인해 선관위의 삭제요청을 받은 게시물은 총 5만건이 넘으며, 그 중 561건에 관련된 618명의 네티즌들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쯤되니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년 초, 인터넷 세상을 뜨겁게 달구었던 "친일작가 김완섭의 네티즌 500여명 때거지 고소 사건" 당시, 네티즌을 구하기 위해 홀홀단신으로 김완섭을 상대하겠다며 나타난 네티즌의 구세주!  바로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입니다.

사건의 황당함이나, 사건 대상자나, 피해규모로 보아 두 사건이 많이 닮아있는데요, 이번에도 혹시 원희룡 의원이 "짠~"하고 나타나 사건을 한반에 해결해 주실지 궁금해 지는데요....

먼저 2007년 6월말 선거법 개정논의를 원천 봉쇄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원희룡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여기에 있다면 선거법 개정을 막은 당사자가 되니 도움을 기대할 수 도 없겠죠. (한명숙 의원의 블로그를 보면 "한나라당 법안소위 의원들의 반대로 인터넷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행자위원회 전체회의에도 올라가지 못하고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법안소위 위원은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4명과 한나라당 의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군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8명)
대통합 민주신당 한나라당
박기춘
노현송
윤호중
최규식
김기현
김재원
김정권
유기준

다행히 원희룡 의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희룡 의원은 한나라당 최고의원으로 얼마전 한나라당 경선에까지 참여했던 유능하고 영향력있는 정치인입니다. 원희룡 의원이 작년 "친일작가 김완섭" 사건에서 보인 태도를 다시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네티즌 여러분들의 덧글과 관련한 법률적 검토를 모두 끝마친 어제
국회의원 원희룡이 아닌 변호사 원희룡의 신분으로 고소장이 접수된 서울중앙지검을 찾아가 사건 담당 검사를 만났습니다. 이번 김완섭씨의 고소장 처리문제와 관련해 저는 담당검사에게 다음의 두가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첫째,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김완섭의 망언에 분노한 네티즌들이 남긴 덧글들은. 결코 명예훼손 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번 김완섭의 고소 자체를 각하처분되어야 한다.

둘째, 만약 각하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574명의 네티즌이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네티즌들이 일일이 검찰에 나가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검찰은 마땅히 이메일 등을 통한 서면 조사를 받을 수 있게 조치해야 한다.
이에 담당검사는 이같은 요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출처 : 원희룡입니다.. 네티즌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정말 든든하고 믿을 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600여 명(잠재적으론 수천 수만명이 되겠죠)의 네티즌의 목을 죄고있는 공직 선거법에 대해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님께 공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의원님께 공개질의 드립니다.


공개질의서


원희룡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얼마전 까지 의원님 지역구에 있는 회사를 다니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작년 김완섭씨의 고소사건 이후 저는 원희룡 의원님을 공명정대한 상식을 지니신 훌륭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있었던 한나라당 경선에서도 원희룡 의원님이 당선 되시길 많이 바랬었구요. 원희룡 의원님이라면 정말 한나라당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 바램은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힘 내시어 다음엔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공직선거법 93조에 의거한 선관위의 "선거UCC 운용방침"에 따라 수 많은 네티즌이 고발 당하고 있는 사실은 익히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관위는 자의적 해석으로 네티즌의 단순한 의견개진 마저도 불법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권한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공지한 '선거 UCC 운용기준' 또한 그 판단이 애매모호해 네티즌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며, 네티즌의 글은 생산된 후에 선관위에 의해 검열되고, 글 쓴 개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선관위의 잣대에 의하여 불법 선거운동 여부가 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기준이 국민의 정치 참여를 저해하고, 국민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는 무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 또한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초 네티즌을 위해 발벗고 나서신 그 모습을 기억하기에 원희룡 의원님께 이와 관련된 공개질의를 드리며, 가능하시다면 다시 한번 네티즌들의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질의내용 1. 현재 헌법소원 심판 중인 '공직선거법 93조'와 '선관위 선거UCC 운영기준'에 대한 국회의원이 아닌 변호사 원희룡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내용 2. 현재 고발된 네티즌의 대부분이 한나라당이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최고의원으로서 대한민국 국회의 공당이 일개 네티즌을 상대로 무더기 고발을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내용 3. 생애 처음으로 경찰의 출석요구서를 받아들고 불안에 떨고 있는 네티즌을 위해 '김완섭 사건'때와 같이 발 벗고 나서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티즌을 대표해 드리는 공개 질의이니, 부디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RMA 배상
www.armaon.com


이 공개 질의서는 원희룡 의원님의 개인 홈페이지, 블로그, 싸이월드 홈페이지, 이메일로 발송되었습니다. 원희룡 의원님께 전달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목동에 있는 원희룡 의원님 사무실에 방문하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법 개정을 위하여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내일16일 오전 11시에 국회기자실 2층에서 블로그 포스팅으로 선관위에 고발당하신 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천정배의원 채수찬의원, 임종석의원을 비롯한 블로그 수호천사단 발족관련 기자회견이 있다고 합니다.
대선연대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네티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분명 선거법은 개정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힘이 되는것은 네티즌 여러분의 참여입니다.

양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이 공작선거법의 개정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부디 많은 분들의 참여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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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ON] - 선관위의 고발 직접 당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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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1.16 09:07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2. Favicon of http://lyhaz7.tistory.com BlogIcon 2007.11.16 09:43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한나라당에 좋은 분들도 있겠죠....

  3. Favicon of http://goooood.tistory.com BlogIcon goooood 2007.11.16 09:48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멋지십니다. 근데 원희룡의원이 나서줄까요... 쉽지는 않을것 같습니다....화이팅입니다.

    • Favicon of http://arma.tistory.com BlogIcon ARMA 2007.11.16 10:23  address  modify / delete

      굿님 안녕하세요~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하겠지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요... 호감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 중 한 명이걸랑요. ^^

  4. Favicon of http://fulldream.net BlogIcon fulldream 2007.11.16 09:57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제가 볼 때는 노코멘트 할 것 같은데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누리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국민의 강력한 촉구가 있어야 해결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Favicon of http://arma.tistory.com BlogIcon ARMA 2007.11.16 10:24  address  modify / delete

      풀드림님 반갑습니다.^^
      노코멘트 하신다면 방문 인터뷰라도 해봐야 겠죠..
      시간 내 주실까요? ^^

  5. Favicon of http://www.noranbook.net BlogIcon noranbook 2007.11.16 10:00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전 그래도 원의원님을 믿어보고 싶네요 ^^

  6. Favicon of http://musoyou.com BlogIcon 장희용 2007.11.16 10:47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알죠! 응원하다는거^^

  7. Favicon of http://deneb21.tistory.com BlogIcon 대네브 2007.11.16 11:00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그래도 한나라 의원들 중에는 그나마 개념탑재된 분이죠.
    아직 당내에선 노친네들 땜에 이렇다할 힘은 없지만...
    뭐라 한마디라도 듣고 싶군요.

    • Favicon of http://arma.tistory.com BlogIcon ARMA 2007.11.16 13:48  address  modify / delete

      원희룡의원이 대선에 나왔으면 국민들의 정치참여가 많이 늘었을텐데... 그나마 말이 되는 토론도 좀 해보고..^^

  8. Favicon of http://badnom.com BlogIcon w0rm9 2007.11.16 11:01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저도 원희룡 의원은 한나라당 중에서도 그나마 개념을 탑재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9. Favicon of http://www.flytothemoon.kr BlogIcon 김봉간 2007.11.16 11:33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저도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결과가 알려지면 저도 말씀해주세요.

    • Favicon of http://arma.tistory.com BlogIcon ARMA 2007.11.16 13:49  address  modify / delete

      김봉간님 안녕하세요^^
      결과나오면 포스팅 하겠습니다. ^^
      그런데 응답이 오려나요?

  10. Favicon of http://offree.net/ BlogIcon 도아 2007.11.16 12:07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한나라당에 그나마 개념을 탑재하시 분인데 과연 나서실지는 모르겠군요. 그것이 조직이라...

    • Favicon of http://arma.tistory.com BlogIcon ARMA 2007.11.16 13:50  address  modify / delete

      도아님 방가~~^^ 솔직히 나서주길 바란다기 보다 당내 자성의 목소리라도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요...^^

  11. Favicon of http://www.4ple.co.kr BlogIcon 갓쉰동 2007.11.16 13:43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고발자의 대다수는 한나라당이라는 말도 있더군요..

    가장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정당.. 잼있어요.. ㅋㅋ

    에공 웃으면 안되는뎅.. ㅠ.ㅠ.;;;

    안타깝게도.. 소낙비 피하다 날벼락 맞는 상황이 도래할것 같아요..

    • Favicon of http://arma.tistory.com BlogIcon ARMA 2007.11.16 13:52  address  modify / delete

      아무래도 그런것 같습니다. 통합신당이 고발자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니 당연 한나라에서 많이 고발하고 있는것이겠죠. 마른 하늘에 날벼락 치려나요? ^^

  12. 만년지기 우근 2007.11.16 15:05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이노래님도 고발을 당했다고 합니다.
    전화를 받으셨답니다.

    • Favicon of http://arma.tistory.com BlogIcon ARMA 2007.11.16 17:58  address  modify / delete

      우선 대선연대의 대응법을 좀 봐주시라고 전해주세요.
      http://savenature.tistory.com/805

  13. Favicon of http://khn97.tistory.com BlogIcon 화니! 2007.11.16 19:04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최소한의 목소리라도 나올거라도 믿습니다.

  14. Favicon of http://www.vincentkwak.com BlogIcon Vincent 2007.11.16 19:06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우와 홧팅 홧팅... 목동 사무실에 꼭 전달해 주세요 아님 저 공개 질의서 내용을 크게 인쇄해서 피켓으로 들고 네티즌들이 하루씩 시간내서 돌아가며 목동사무실 앞에서 1인시위하는 방법도 있겠구요

    • Favicon of http://arma.tistory.com BlogIcon ARMA 2007.11.19 00:10  address  modify / delete

      사람 좀 모아 볼까요? ^^
      근데 목동은 전통적 한나라 텃밭이라서
      그 짓하다가 우리 몰래 맞을 수도 있어요~~

  15. 김연수 2007.11.16 22:56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저도 개인적으로 원희룡 의원을 한나라당 안에서 보기 드문
    '건강한 보수'라고 생각하고 있고,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지 소신있는 의견 기대되네요,

    • Favicon of http://arma.tistory.com BlogIcon ARMA 2007.11.19 00:11  address  modify / delete

      아~ 연수님하고 같이 가볼까요?
      그것도 참 좋은 이슈가 되겠는데요....
      점점 옐로우로 빠져드는 저널리즘...이 느껴진다. ^^

  16. Favicon of http://blog.daum.net/managak BlogIcon 마나각 2007.11.17 09:24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전국에서 600명이라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숫자의 피의자 군요
    나름 높은 경쟁율을 뚫고 600명안에 들어온것이 꿈만 같아요 (니미)
    원희룔의원은 한나라당의 젊은피의 역활을 제대로 해주시길 바래요
    원희룡의원이 한나라당의 주류가 되는날을 바래봅니다

    • Favicon of http://arma.tistory.com BlogIcon ARMA 2007.11.19 00:12  address  modify / delete

      10월 말에 600분이였으니 부쩍 고발이 늘어난 11월까지 합하면 천명은 거뜬히 넘을것 같습니다.
      단체소송 같은것 해보면 좋을듯 한데요~~ ^^

  17. Favicon of http://vidscafe.net/czn/young-male-services BlogIcon young male services 2008.05.23 04:36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걸출한 디자인! 좋은 디자인.

  18. Favicon of http://divaspalace.net/dir/woman-cannot-have-orgasm BlogIcon woman cannot have orgasm 2008.05.23 05:06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너는 아주 보는 좋은 위치가 있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