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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개정

정치권에 불어오는 복고바람~ 반갑지 않네요...

정치권에 불어오는 복고바람~ 반갑지 않네요...


이상하게도 요즘 정치권에 복고바람이 불고 있는것 같습니다.
복고바람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나쁘게 느껴지지 않았었는데 지금 느끼는 복고바람은 그다지 반갑지 않군요.

복고풍 댄스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원더걸스의 텔미"처럼 듣기좋지도 않고, 배슬기의 복고댄스처럼 귀엽고 앙증스럽지도 않습니다.

대선과 정치권 그리고 우리 인터넷 세상에 불어온 복고바람~바로 언론 통제죠.

그것도 좀 웃긴 것이 기자가 쓰는 것은 아무 문제도 안되고, 블로거나 네티즌이 대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쓰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경찰에 줄줄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그중 한명이죠.

그럼 이 선거법이 왜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이 되었을까요. 아래의 동영상을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겁니다.



[동영상 보기 : 2007-04-20 YTN 돌발영상 – 자라를 죽여라]


위 동영상에서 보듯이 한나라당이 2002 대선 실패 이유를 네티즌의 정치참여로 보고 이를 통제하고 처벌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이런 연유로 네티즌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당은 한나라당이 대부분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리한 법적용이 실제 대선 후보의 인터넷 정치활동까지 제한하고 나서게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을 연출합니다.
[시사ON] - 대선후보의 정책토론마저 선거법 위반?

이러한 악법의 소지가 다분한 선거법을 왜 개정하지 못했는지 궁금하시죠?
국회의원 한명숙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라당의 반대로 선거법 개정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한나라당 법안소위 의원들의 반대로 인터넷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행자위원회 전체회의에도 올라가지 못하고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글 말미에 보시면
"물론, 네티즌의 힘으로 반드시 공직선거법이 개정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네티즌의 입을 묶어 놓아야 한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국회의원 한명숙의 블로그]


결국 국회는 선개법 개정을 네티즌에게 미뤄버렸군요....
하지만 네티즌은 국회의원들의 바램과는 달리 선거법을 개정하기보다는 한나라당으로부터 줄줄이 고발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버렸습니다.
아마 네티즌을 너무 믿으신게 잘못이겠죠...

정치권의 복고바람이 선거법 하나에만 그칠까요?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인 이명박씨는 이런 말씀을 하고 다닌다죠?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경제 살리기에 전념하겠다"
[관련기사 : 이명박,경제속으로 ‘올인’  국민일보]

전 이말이 무서워요.... 예전 유신정권 시절 경제만을 목표로 국민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탈했던 그시대가 떠오르는 건 왜 일까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대통령이 되기위해 국민의 입과 알권리를 제한하였다면, 대통령이 된 후엔 경제를 위해 우리는 어떠한 희생을 각오하여야 하는걸까요....
그동안 많은 국민들의 피나는 노력끝에 이루어낸 민주사회도 복고열풍을 타고 과거로 회귀하는것이 아닌지 걱정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우리에게 떠넘긴 숙제! 이젠 풀어야 하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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