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의 원작자 김연수님이 선관위에 고발을 당하는 황당한 일이 결국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누가 고발을 했을까요?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죠?)

선관위가 UCC운용방침을 게시한 후 고발당한 사례는 처음 접하는데요...
혹 다른 분도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저는 선관위도 UCC운용방침의 모순성을 이해하고 경고 정도의 단속을 할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결국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네요.

과거 공권, 금권 선거가 횡행하던 시절 선관위의 무력한 모습을 보고 선관위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저였는데,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되고 말았네요. ㅜㅜ

김연수님이 보내주신 메일 내용 일부를 인용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연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선거법 위반여부를 선관위에 질의 하셨는데 5일만에 답변이 왔답니다.

"우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입후보예정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모두 공직선거법 제93조 위반 게시물에 해당될 것입니다."

5일만에 답변 받은 내용이 좀~ 거시기.....
분명 김연수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이미 기사화 된 내용을 재구성한 게시물이 어떻게 공직선거법 93조에 위배되나' 라는 것이지 않았을까요?

결국 김연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위배했는지 판단해 보셨다고 하는 데 그 결과는

"결국 저는 이 법에 따르면 '선거일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진, 문서, 도화를 게시한 죄' 이지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법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선거법 위반 안할 네티즌이 단 한명도 없을 것 같네요. 선거법 조항을 찾아보니 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확신이 더욱 강하게 생기는 듯 합니다."

사실이 이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A씨 : "근래 고발 안 당하시고 조용히 사십니까?"
B씨 : "네~, 조신하게 입 닥치고 잘살고 있습니다"
A씨 : '오~ 정말 훌륭하신 시민이시군요~"

정말 이럴지도 모릅니다. ^^

결국 공직선거법은 '가장 더럽고 숨길 것이 많은 입후보자를 비호하는 법'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고발 당하지 않는 다고 자신할 수 없으며, 언제든 고발당한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은 화가나고! 답답해도! 침묵하는 것 뿐이네요.... 민주화를 이룬지 채 20년도 안된, 국민이 주인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왜!  침묵으로 자신의 안위를 지켜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침묵하겠습니까?
아니면 빼앗긴 권리를 되 찾으시겠습니까?

 저는요~ 할 말은 하고 살아야겠네요 ^^

 그래서 헌법제판소에 질렀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에도 질렀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질러 보세요~ 속이 후련해 집니다 ~~~ ^^*

헌법제판소/질문과답변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나도 한마디 

김연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있고 당당하게 다녀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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