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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반대로 주말에는 블로깅을 할 수 없지만, 인터넷 뉴스를 클리핑하던 중 한나라당 윤성현 의원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노무현 책임론을 보며 다시금 블로깅을 못하게 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글을 쓴다.

우선 기사 제목부터「윤상현 "盧정권,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키로"」 라고 하여 노무현 정부에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결정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듯 하지만, 기사 내용을 보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를 노무현 정권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추론에 가까운 기사임을 알 수 있다.

기사 내용을 인용하면
「윤 의원은 쇠고기 협상과 관련한 정부의 대외비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 2007년 11월 19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3개국 회의'에서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수전 슈워브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쇠고기 3단계 개방을 골자로 한 절충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당시 제시된 절충안은  ▲1단계로 30개월령 미만 쇠고기 수입 제한을 유지하되, 나머지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을 준수하며 ▲2단계로 미국이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공표하는 시점에 살코기에 한해 연령제한을 해제하고 ▲3단계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이행하면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을 완전히 준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

현 정부가 합의한 내용은 누가 뭐래도 현 정권 책임
이러한 내용은 노 정부 시절 쇠고기 수입 문제를 협의하던 일부로 볼 수 있으며, 이것으로 노무현 정부가 현 쇠고기 수입 파동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그 이유는 이러한 내용으로 양국 대표간의 합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쇠고기 협상 과정이나 절충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현 정부가 쇠고기 협상을 진행하며 올바른 형태로 변경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이러한 절충안 보다 훨씬 후퇴된, 검역 주권 및 국민의 건강을 전혀 고려치 않은 굴욕적인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에 합의하게 된다. 결국 합의는 현 정부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는 현 정부의 책임일 수 밖에 없다.

국가 정상의 합의 내용 마저 뒤엎은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과거 정부의 성과를 통째로 부정하는 사건이 있었다. 쇠고기 문제처럼 크게 이슈화 되지는 못했지만 당시 적잖은 파장을, 그리고 현재 금강산 피습사건으로 인해 급부상 되고 있는 남북 관계, 즉, 6.15선언 과 10.4 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나선일이다.  이에 북한은 ‘이명박 역도’라는 전례 없던 강영한 목소리로 이명박 정부를 힐난하기 시작했으며, 그 동안 진전되었던 남북 교류 또한 급속히 경색되고야 말았다., 금강산 피격사건에 대해 정부가 현대만 쳐다볼 수 밖에 없게 된 것과 얼마 전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10.4 선언 지지 성명내용을 삭제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에서의 금강산 문제 공론화마저 실패하고 만 것 또한 여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다. 국내에서 걸핏하면 무더기 삭제 요청을 남발하더니 국제사회에서 마저 그러한 방식을 사용하는 현 정부의 모습은 정말이지 기도 안차는 한편의 코미디라고 할 수 있겠다. 여기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남북문제가 아니니 이쯤에서 그만 하기로 하자.

내가 이 문제를 거론 하는 것은 남과 북 양국의 정상이(대한민국이 북한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고 있는 지는 잘 모르지만) 합의한 6.15,10.4선언 마저 ‘대통령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부정할 수 있는 몰염치한 정권’이 미국산 쇠고기 협상문제에서는 노정권 시절 협의 중이던 문건을 근거로 이에 대한 책임을 과거정권으로 돌리려는 이중성을 비난하기 위함이다.

한나라당의 이중적 사고방식
지금까지 한나라당은 ‘네가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공식의 사고방식을 견지하고 있다.
보통 한 인간이 일관성을 상실하게 되면 정신이 황폐해 짐과 동시에 그에 대한 고민을 하기 마련인데 도무지 어떠한 생태를 가진 자들인지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정도 되고 보면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도 그들의 일관되지 못한 비논리적, 임기응변적 대응을 알아차릴 만도 한데 그 ‘묻지마 식 지지’는 정말 세계의 미스터리 감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과거 노 정부에서 임명한 공기업/기관 장을 비롯해 공영방송 사장자리마저 정권에 입맛에 맡는 자로 교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렇듯 과거정권의 한 줄기 그림자 마저 인정하지 못하는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협상 과정의 문건을 근거로 그 책임을 돌리려 하고 있으니, 어찌 그 작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인가?

제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는 그러한 성숙한 모습의 정부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래본다. 비록 남는 것은 실망뿐일 테지만 말이다.....


블로거뉴스 :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154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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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명바기나 2008.07.29 21:24 신고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딴날당은 걍 포기하고 앞으로 4년 남짓 어떻게 하면 저 빌어넘을 넘들 손아귀에서 덜 손상된 채 살아남을지를 고민해야 할 듯 하군용...

  2. Favicon of http://iceflower.tistory.com BlogIcon 활의노래 2008.09.05 10:38 신고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다음엔 사람들이 선거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런 당에게 국회의석의 2/3을 줘버렸으니 -_-

  3. 음바 2012.12.21 20:55 신고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웃기시네. 30개월이상 소고기 수입하기로 결정했다고
    SBS뉴스에 보도되었던거 똑똑히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보도 내용 중에 논란이 될만한 것 같다라는 부분도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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