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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노골적인 언론 장악을 꿈꾸던 현 정권은 이제 포탈에서 분출되는 국민적 여론마저 무력화 시키기 위해 여러가지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서있는 것이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외에도 인터넷 실명제, 명예훼손 문제 제기 시 글 우선 삭제, 이를 어길 시 포탈 업체 처벌 등등.... 우려하던 인터넷 통제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인터넷 실명제에는 찬동하는 편입니다. 하지도 찬동의 근거는 현정권의 의도와는 당연히 구분됩니다. 정부의 목적은 행위자를 파악하여 제갈을 물리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만, 저는 단지 익명의 탈을 쓴 묻지마 식 악성 댓 글의 폐해를 막아보자는 생각에서 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블로그는 실명제하에서 운영되고 있으니 말이죠. 저 또한 인터넷 실명제의 가장 큰 피해자는 모 정당의 알바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이버 모욕죄가 논란이 되자 야당과, 법조계에서는 현행 모욕죄의 의미를 퇴색 시키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고 현행 정보 통신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잉입법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느 누가 보아도 상식 이하의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러한 생각을 너무도 당연한 듯 해내는 것이 바로 현 정권의 수준입니다.

그럼, 현행 정보통신법으로도 규제가 가능한 내용에 대해 왜 "사이버 모욕죄"라는 것을 추가하겠다는 것 일까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모욕죄
외적 명예를 손상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같으나, 사실의 적시(摘示) 여부에 의하여 구별된다. 즉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써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필요는 없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즉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추상적 관념을 사용하여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경우이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글은 신고가 접수되면 반드시 임시 삭제 조치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예 훼손으로 보기 어려운 상당히 추상적인 글들에 대해 제제를 가할 수 있는 근거가 희박합니다. 그래서 사이버 모욕죄라는 항목이 새로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설명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모욕"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을 요합니다.
당사자가 "모욕"이라고 생각하면 모욕죄가 성립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의 성립여부는 최종적으로 사법부에서 판단될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를 근거로 하여 글에 대한 선 제제조치가 가능해 진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이런 댓글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좋은 말들의 설득이 설명이 그들에겐 필요하지않다 ..
뇌구조가 반대 불만으로 길들어진지 아마 한참되엇을테니 .. 대통령을 정권초기부터 물고늘어지는 개소리만들어도 알것인데 ...머
대통령을 뒤바꿔버린다는 역적의 광기나 그들일상이되엇다 촛불시위시작부터 ...
10년 국민들을 혼란하게하고 아이들 교육망쳐먹은사실들을 인정안하는 자들인데 ..무슨말이 필요할까 그러나...너희는 이젠 절때로 정권잡는일이 없다는사실만알고있어라 ^^^ 국민들 대부분이 너희 실체를알고있으니까!!!!! 폭력만이 너희의 꿈.. 살인만이 너희들의 야심이지 ..
모든것을 두가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악마적인자들 ... 빨갱이 공산당주의자들 .."

얼마 전부터 생각하던 것이지만 이런 분들은 아마 김대중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집권하면서부터 아마도 지금 제가 겪고 있는 불편함과 분노를 느끼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이 모두 빨갱이 짓거리로만 보이고 이러다간 나라가 망할 것만 같은데, 수구 언론이 정권 비판의 목소리를 드높이자, 그에 현혹되어 사고력 마저 상실한 듯한 이런 분들..... 아마 지금의 저와 크게 다르지 않겠지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분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후퇴하는 민주주의와 기득권만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방향을 보며 마음이 답답하고 가끔은 분노하게 되지만, 이젠 그러지 말아야지. 그냥 가볍게 조소로 넘겨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들도 지금껏 살아남았는데, 여기서 내가 스스로 붕괴되지 말아야지. 라는 각오 말이죠.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히 말해 두고 싶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당신들의 이러한 악행이 역사 앞에 준엄한 심판을 받을 날이 분명히 올 것 이라는 것. 그리고 난 그날까지 살아남으리라는 것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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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daum.net/mylovemay/?_top_blogtop=go2myblog BlogIcon 실비단안개 2008.07.23 10:59 신고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명예니 모욕이니 -
    참 웃기지요?
    가진 것 없는 국민은 명예가 없나?
    국민을 짐승만도 여기지않고 기만하는 자들이 모욕적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나 -

  2. Favicon of http://minoci.net BlogIcon 민노씨 2008.07.26 00:49 신고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말씀하신 바, 걱정하시는 바, 분노하시는 바가 모두 맞습니다...
    정말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왕에 형법상 모욕죄가 존재하는 바에야 불필요하게, 비판여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사이버'(라기 보다는 사이비)모욕죄 신설 발상은 법치주의국가에서는 그냥 '농담'으로 치부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발언을 법무부장관이라는 자가 하고, 한나라당 대변인이 쌍수를 치며 반기는 형국이네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 Favicon of http://arma.tistory.com BlogIcon ARMA 2008.07.28 21:27 신고  address  modify / delete

      어찌보면 현 정권 수준에 딱 맞는 발언이라고 밖에는.... 그런데 윗대가리 하나 바뀌었다고 어찌 사람들이 모두다 저리 된답니까? 정말.....에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