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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박된 자유! 아직 끝나지 않은 논란....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제한되어있던 네티즌들의 의견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족쇄가 풀렸다고도 하고 봉인이 풀렸다고도 합니다. 지금껏 표출하지 못했던 많은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기에 글 제목을 한번씩 읽어보는 것 조차도 힘듭니다.

표현의 자유.... 내 블로그에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쓸 수 있는 자유를 반년 동안이나 박탈당했던 분노와 한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 그걸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대선은 비록 지금 시작되었을 뿐이지만, 이번 대선은 많은 분들에게 고통과 절망을 안겨주었으며, 자유와 평등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문도 사회에 던졌습니다.

정치인들을 선출하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일까.... 이것이 민주주의 최고의 가치인 자유일까.... 선거법에 제한되어진 대로 침묵하지 않는 것은 방종일까.... 아니면 그것이 진정한 자유일까....

현재 수많은 네티즌이 선관위, 검찰, 경찰, 특정 정당에 의해 고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은 제한되었던 자유를 한시적으로 획득하였지만, 일부는 그러하지 못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경찰에서 전화가 걸려오고, 검찰에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어제 저는 이러한 댓글을 받았습니다. 비밀댓글이기 때문에 취지만 전달 되도록 일부 편집하였습니다.

“26일 오후 2시경 지역번호가 찍힌 전화가 왔었는데 못 받았습니다.
저도 OO에 삽니다만 다른 분들이 불려가신 생각나니 아찔해지더군요...
댓글 단 것은 지우고 블로그글은 비공개로 바꾸었지만 너무 불안하네요....
걸려온 번호로 다시 걸어보기도 무섭고... 괜히 엉뚱하게 정치에 관심 갖은 것도 같고...  제발 경찰서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너무 무섭습니다.”

저는 이 댓글을 읽고 한숨을 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진정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맞을까.... 가슴이 아리고 한없이 슬펐습니다. 걸려오는 전화소리에 가슴을 졸여야 하는 너무나도 터무니 없는 사회...... 이러한 강박관념은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고 위축되게 합니다.
이는 곧 말하고자 하는 것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구속하고 맙니다.

저는 이것이 공안정국, 검경사회로의 귀환을 알리는 신호탄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니 두렵습니다. 선량한 국민의 선거법 위반사례를 검찰 공안부에서 기획수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이러한 생각이 더욱 뚜렷해집니다.

과거 대한민국에서는 잘 지내던 동료가 갑자기 실종되는 일들이 많았고, 한참 후에야 육체적 정신적으로 허물어진 상태의 동료를 다시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다시 볼 수 있었다는 것 자체도 행운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정치인들의 셈속에 국민을 탄압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만 선거법....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의사표현을 현격히 제한하고 민주주의의 기치라는 자유와 평등을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선거법.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선거법.

그 법을 이용하여 국민을 협박하고 통제하려는 정치에 편승한 공권력....

지금 우리는 제한된 자유를 얻은 것에 기뻐하기 보다는 좀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보아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 사회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답을 건네줄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대선과 더불어 선거법 개정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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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Magicboy 2007/11/29 08:21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이번 대선 관련 정책은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대선 끝나면 또 총선이라고 똑같은 일들을 벌일것 같네요..-_-;;;...
    헌재의 위헌판결은 언제쯤 나는 걸까요...

  2. BlogIcon 26 2007/11/29 09:08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관심없는 일반 대중이 썩은 정치인보다도 더 나빠요.

  3. BlogIcon 가눔 2007/11/29 09:21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이러다 또 흐지부지되서 묻혀버린 다음에 다음번 대선 또는 총선 때가 되서
    이런 일들이 또 반복될까 싶어 걱정이 앞서네요.

    • BlogIcon ARMA 2007/12/02 11:48  address  modify / delete

      지금처럼 진행된다면 선거 끝나자 마자 바로 우리는 입에 재갈이 물리게 되죠... 또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ㅜㅜ

  4. BlogIcon 2007/11/29 09:23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개인적으로 이명박을 싫어하는 이유가 위와 비슷합니다.
    이명박 스타일 중 대표적인 밀어부치기.....
    청계천, 버스전용차선 등 지금은 좋아진 환경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진행 방식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구식인 밀어부치기는 이제 너무 싫어요.

  5. 텔레 2007/11/29 09:41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법이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하면
    그런 법은 스스로가 쓸데없어져 갑니다.
    법은 약자들만이 지키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참 슬퍼집니다.
    대선후보라는 사람의 비리나 불법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들이 말한디 안하면서
    양심적인 발로로 인하여 자신의 생각을 적어
    토론의 광장에 내 보내는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이유로 삭제를 강요하거나
    위법이라는 압박을 가하는 것을 보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남한 조차도 북한 처럼
    할말 못하고 사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것인지....
    한심스러운 마음이 들 뿐입니다.

    정직하지 못한,비리,불법,탈법,위법으로
    인생전체를 살아온 후보가 미디어의
    화면과 소리를 장악하고 있는데 비해
    그런 것을 본 개인의 의견이 무시되는 사회라면
    무엇이 옳고 그르냐에 따라 우리사회가 움직이는 사회가 아니라
    그 길이 틀렸던 맞았던 목소리 크고 돈있고
    힘있는 사람이 원하는대로 가는 사회가 된다는 걸
    생각하면
    우린 다시 가치나 정신은 없고 인간에게 봉사해야할
    힘과 재물같은 것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제하는
    신독재국가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민심은 천심이고
    사람들의 소리는 하늘의 소리란 말처럼
    작은 사람들의 소리가 무시되는 사회는
    희망이 없는 사회입니다...

    • BlogIcon ARMA 2007/12/02 11:46  address  modify / delete

      감사합니다. 본문으로 포스팅해도 좋을 듯한 글인데요~^^
      블로그 하신다면 포스팅한번 하심이 ...^^

  6. 기인숙 2007/11/29 11:50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다들 말 잘하시네~ 다들 지금처럼 말들 하시면 됩니다...UCC든 뭐든 제작해서 돌리시는 것은 자유로 해야 합니다...다만 사생활 침해는 되지 않도록 말이죠...좀더 품격있게 정책 쪽으로 가는 것이 네가티브 선거전을 방지하는 일일 것...그래도 다들, 국민을 위해 정치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인데, 서로 예의는 지키면서 하자구요~

  7. BlogIcon fulldream 2007/11/29 12:34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이번 기회에 선거법 개정관련 여론 형성을 잘 이뤄서 올해 대선은 어물쩡
    넘어가더라도 내년 총선에서는 UCC(텍스트, 그림, 동영상 등...)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대한 움직임이
    없다면 여의도의 높으신 분들이 안 움직이려고 할겝니다. 함께 모여서
    통과시키면 그만일 것을... 정략적 목적 때문에 온라인의 입을 막으려는
    모습을 그리 좋지 않군요. 만약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내년 총선에도
    온라인쪽에선 냉담한 반응 밖에 나올게 없을테고... 꼭 알려야 하는 정보가
    알려지지 않는 불쌍사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 BlogIcon ARMA 2007/12/02 11:44  address  modify / delete

      말씀하신대로 총선에서는 좀더 자유로운 목소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겠죠...^^ 정치권이 움직여 줄지 모르지만요.... 감사합니다.

  8. 쩝~ 2007/11/29 13:31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전 할말은 하고 살아야 겠습니다..
    악법도 법이라지만 악은 다만 악일 뿐입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개인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한다고 해서 거기에 휘둘리지도 않을 뿐더러,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해 보다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 전복을 노리고 퍼뜨리는 악성글이나, 유언비어 들은 마땅히 걸러야 하겠지요.

    단지, 자신들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 때문에 (자기들도 나쁜 놈들인지는 아는가 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회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고 싶은 말, 표현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자유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 BlogIcon bluepango 2007/11/29 17:53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알마님의 선거법 개정 투쟁을 블루팡오가 측면 지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10. BlogIcon 러브네슬리 2007/11/30 23:45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옳습니다 !! ㅋㅋ
    멋있으세요 ㅎㅎ

  11. BlogIcon thirdwave 2007/12/07 20:09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x-ray로 감시당하는 기분....? 너무 더럽고 치사하잖아요..자기들 편한데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맘에 안들면 입 막아버리고..결국에는 쥐어짜이는 건 평생 빛도 보지 못하고 일하는 국민들이고...;
    어째서 아직도 이런 게 존재할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게;;

    • BlogIcon ARMA 2007/12/08 12:16  address  modify / delete

      우리나라가 민주화 된것이 얼마 되지 않았죠...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 맞을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치마저 이젠 후퇴하려고 하는거죠... 결국 대중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