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에게 묻습니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UCC 운용기준"에 의해 네티즌들이 줄줄이 고발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블로그 등의 게시판에 단순한 자신의 정치적 의사표현 자체도 불법 선거운동으로 간주하여 무더기 고발을 하고 있는데요...
대선시민연대(http://vote2007.or.kr)에 의하면...
"10월 말 현재 인터넷에서 글 또는 패러디, UCC 등으로 인해 선관위의 삭제요청을 받은 게시물은 총 5만건이 넘으며, 그 중 561건에 관련된 618명의 네티즌들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쯤되니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년 초, 인터넷 세상을 뜨겁게 달구었던 "친일작가 김완섭의 네티즌 500여명 때거지 고소 사건" 당시, 네티즌을 구하기 위해 홀홀단신으로 김완섭을 상대하겠다며 나타난 네티즌의 구세주! 바로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입니다.
사건의 황당함이나, 사건 대상자나, 피해규모로 보아 두 사건이 많이 닮아있는데요, 이번에도 혹시 원희룡 의원이 "짠~"하고 나타나 사건을 한반에 해결해 주실지 궁금해 지는데요....
먼저 2007년 6월말 선거법 개정논의를 원천 봉쇄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원희룡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여기에 있다면 선거법 개정을 막은 당사자가 되니 도움을 기대할 수 도 없겠죠. (한명숙 의원의 블로그를 보면 "한나라당 법안소위 의원들의 반대로 인터넷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행자위원회 전체회의에도 올라가지 못하고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법안소위 위원은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4명과 한나라당 의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군요.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8명) | |
| 대통합 민주신당 | 한나라당 |
| 박기춘 노현송 윤호중 최규식 |
김기현 김재원 김정권 유기준 |
다행히 원희룡 의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희룡 의원은 한나라당 최고의원으로 얼마전 한나라당 경선에까지 참여했던 유능하고 영향력있는 정치인입니다. 원희룡 의원이 작년 "친일작가 김완섭" 사건에서 보인 태도를 다시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네티즌 여러분들의 덧글과 관련한 법률적 검토를 모두 끝마친 어제
국회의원 원희룡이 아닌 변호사 원희룡의 신분으로 고소장이 접수된 서울중앙지검을 찾아가 사건 담당 검사를 만났습니다. 이번 김완섭씨의 고소장 처리문제와 관련해 저는 담당검사에게 다음의 두가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첫째,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김완섭의 망언에 분노한 네티즌들이 남긴 덧글들은. 결코 명예훼손 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번 김완섭의 고소 자체를 각하처분되어야 한다.
둘째, 만약 각하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574명의 네티즌이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네티즌들이 일일이 검찰에 나가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검찰은 마땅히 이메일 등을 통한 서면 조사를 받을 수 있게 조치해야 한다.
이에 담당검사는 이같은 요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출처 : 원희룡입니다.. 네티즌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정말 든든하고 믿을 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600여 명(잠재적으론 수천 수만명이 되겠죠)의 네티즌의 목을 죄고있는 공직 선거법에 대해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님께 공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의원님께 공개질의 드립니다.
ARMA 배상 www.armaon.com |
이 공개 질의서는 원희룡 의원님의 개인 홈페이지, 블로그, 싸이월드 홈페이지, 이메일로 발송되었습니다. 원희룡 의원님께 전달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목동에 있는 원희룡 의원님 사무실에 방문하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법 개정을 위하여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내일16일 오전 11시에 국회기자실 2층에서 블로그 포스팅으로 선관위에 고발당하신 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천정배의원 채수찬의원, 임종석의원을 비롯한 블로그 수호천사단 발족관련 기자회견이 있다고 합니다.
대선연대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네티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분명 선거법은 개정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힘이 되는것은 네티즌 여러분의 참여입니다.
양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이 공작선거법의 개정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부디 많은 분들의 참여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조금씩 세상을 변화시켜 갑니다.
[아고라청원 바로가기:국민에게 말할 권리를 빼앗아간 선거법과 경찰청]
현재 아고라 청원 10,000목표에 4,276명이 서명해 주셨습니다.
로그인이 조금 귀찮으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ARMA의 선거법 관련 다른 포스팅도 봐주세요!
[시사ON] - 선관위의 고발 직접 당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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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선거법에 당한 블로거분들.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Tracked from 정동영의 History 2007/11/16 14:15 delete정동영 후보 중앙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인터넷본부는 16일 오전 11시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블로거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단 형태의 '블로그 수호천사단'을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블로그 수호 천사단은 사전 배포된 기자회견문을 통해 "중앙 선관위의 ucc 지침 발표 후 정치와 관련된 온라인 활동은 크게 위축되었고, 특히 대선 후보를 언급한 게시글은 발표 전과 비교해 70% 이상 감소했다"며 "중앙 선관위는 '선거ucc지침'을 전면 폐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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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선관위 횡포에 항의하는 블로거들. 다 모여라!
Tracked from 세상을 보자. 따뜻한 눈으로~ 2007/11/16 14:27 delete오늘 오전에 블로그에 올린 다음 아고라 이명박 후보 세무조사 청원 삭제 사건에 대한 글에 많은 분들이 응원을 주셨습니다..(야..댓글은 2개잖냐 ㅡㅡ;; 쿨럭) 머.. 댓글은 2개뿐이었지만 올블의 수많은 추천들이 그 글에 대한 응원이자 분노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추천을 먹고 사는지라 ``;) 얼마만에 보는 만땅 게이지냐 ㅡㅡ; 그리고 저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선관위의 횡포에 대해 직접 글까지 써주셨구요^^ 블로거를 범죄자로 만드는 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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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댓글 입니다
항상 수고~ 엉아가 술한잔 사줄까?
한나라당에 좋은 분들도 있겠죠....
원희룡의원이 대선에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멋지십니다. 근데 원희룡의원이 나서줄까요... 쉽지는 않을것 같습니다....화이팅입니다.
굿님 안녕하세요~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하겠지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요... 호감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 중 한 명이걸랑요. ^^
제가 볼 때는 노코멘트 할 것 같은데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누리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국민의 강력한 촉구가 있어야 해결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풀드림님 반갑습니다.^^
노코멘트 하신다면 방문 인터뷰라도 해봐야 겠죠..
시간 내 주실까요? ^^
전 그래도 원의원님을 믿어보고 싶네요 ^^
노란북님 안녕하세요.
반신반의 하지만, 나서주시면 감사한 일이겠죠.
알죠! 응원하다는거^^
인자 저 잡아가세유...자수합니다. ^^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한나라 의원들 중에는 그나마 개념탑재된 분이죠.
아직 당내에선 노친네들 땜에 이렇다할 힘은 없지만...
뭐라 한마디라도 듣고 싶군요.
원희룡의원이 대선에 나왔으면 국민들의 정치참여가 많이 늘었을텐데... 그나마 말이 되는 토론도 좀 해보고..^^
저도 원희룡 의원은 한나라당 중에서도 그나마 개념을 탑재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선거법 개정을 이루어야겠지요 ^^
저도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결과가 알려지면 저도 말씀해주세요.
김봉간님 안녕하세요^^
결과나오면 포스팅 하겠습니다. ^^
그런데 응답이 오려나요?
한나라당에 그나마 개념을 탑재하시 분인데 과연 나서실지는 모르겠군요. 그것이 조직이라...
도아님 방가~~^^ 솔직히 나서주길 바란다기 보다 당내 자성의 목소리라도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요...^^
고발자의 대다수는 한나라당이라는 말도 있더군요..
가장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정당.. 잼있어요.. ㅋㅋ
에공 웃으면 안되는뎅.. ㅠ.ㅠ.;;;
안타깝게도.. 소낙비 피하다 날벼락 맞는 상황이 도래할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것 같습니다. 통합신당이 고발자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니 당연 한나라에서 많이 고발하고 있는것이겠죠. 마른 하늘에 날벼락 치려나요? ^^
이노래님도 고발을 당했다고 합니다.
전화를 받으셨답니다.
우선 대선연대의 대응법을 좀 봐주시라고 전해주세요.
http://savenature.tistory.com/805
최소한의 목소리라도 나올거라도 믿습니다.
안나오면 쳐들어 갈겁니다.
같이 가실 분? ~~~
우와 홧팅 홧팅... 목동 사무실에 꼭 전달해 주세요 아님 저 공개 질의서 내용을 크게 인쇄해서 피켓으로 들고 네티즌들이 하루씩 시간내서 돌아가며 목동사무실 앞에서 1인시위하는 방법도 있겠구요
사람 좀 모아 볼까요? ^^
근데 목동은 전통적 한나라 텃밭이라서
그 짓하다가 우리 몰래 맞을 수도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원희룡 의원을 한나라당 안에서 보기 드문
'건강한 보수'라고 생각하고 있고,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지 소신있는 의견 기대되네요,
아~ 연수님하고 같이 가볼까요?
그것도 참 좋은 이슈가 되겠는데요....
점점 옐로우로 빠져드는 저널리즘...이 느껴진다. ^^
전국에서 600명이라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숫자의 피의자 군요
나름 높은 경쟁율을 뚫고 600명안에 들어온것이 꿈만 같아요 (니미)
원희룔의원은 한나라당의 젊은피의 역활을 제대로 해주시길 바래요
원희룡의원이 한나라당의 주류가 되는날을 바래봅니다
10월 말에 600분이였으니 부쩍 고발이 늘어난 11월까지 합하면 천명은 거뜬히 넘을것 같습니다.
단체소송 같은것 해보면 좋을듯 한데요~~ ^^
걸출한 디자인! 좋은 디자인.
너는 아주 보는 좋은 위치가 있는다!